이재명 재판 연기,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 84조 논란까지 정리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재판 연기의 배경, 정치권 반응, 헌법 84조 쟁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와 재판의 충돌,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선을 앞두고 '재판 연기'라는 뉴스가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정말 공정해서 미룬 걸까?", "이건 특혜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 연기의 배경, 정치권 반응, 헌법 84조의 쟁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며,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설명드립니다.

---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왜 대선 이후로 연기됐나?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원래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직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에 "대선 전에 유죄 판단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죠.

 

하지만 5월 7일 오전,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운동 방해라며 재판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과 겹쳐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일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공판일: 2025년 5월 15일
• 변경된 공판일: 2025년 6월 18일 (대선 이후)

---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재판 연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예상대로 갈렸습니다.

정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당연한 결정",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조치"
국민의힘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린 결정", "유감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재판 일정을 선거와 겹치게 잡은 것 자체가 애매했다고 느꼈어요. 선거가 끝나면 모든 판단이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의 논란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헌법 제84조가 등장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쟁점은 '형사소추'의 범위입니다. 이미 기소된 재판도 이 조항에 포함되느냐가 논란이죠.

• 정지설: 이미 기소됐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해석
• 진행설: 기소된 상태에서는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해석

전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없어요. 다만, 민주당이 관련 법을 손보면 '면소'라는 결과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꽤나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 있는 문제라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

같이 미뤄진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들

이번에 연기된 건 파기환송심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이던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재판도 연기됐어요.

• 기존 일정: 5월 13일, 27일
• 변경 일정: 6월 24일

또, '위증교사' 의혹 관련 2심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예정돼 있는데, 이 일정(5월 20일)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재판 스케줄'이 줄줄이 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들이 단순한 사법 이슈를 넘어서 정치판의 주도권 다툼과도 맞닿아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

결론: 정치와 사법,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번 재판 연기는 단순한 날짜 조정이 아닙니다. 선거, 여론, 법적 쟁점, 그리고 권력이라는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헌법 84조가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권력 운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이슈를 보면서 '사법의 독립'이라는 말이 실제론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보다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래 댓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왜 연기됐나요?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Q2. 헌법 84조는 재판도 중단시킬 수 있나요?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형사소추에 이미 기소된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며, 일부는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Q3. 다른 재판들도 연기됐나요?

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재판 일정도 변경됐습니다. 대부분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이재명 재판, 대선 변수 되나? 대법원 '초스피드' 판결 이유

 

명태균 게이트보다 큰 파장? 건진법사 스캔들 총정리

 

국민의힘 대선 결선, 김문수 vs 한동훈…탄핵 찬반의 끝장 대결?